구글은 지오펜스 영장을 없앴지만, 대법원은 어쨌든 한 건을 심리했다

미 대법원은 첫 지오펜스 영장 사건인 Chatrie v. United States의 구두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은 2019년 강도 수사에서 구글 지오펜스 영장을 사용해 주변 기기들을 식별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4조 아래 위치 기반 디지털 수색의 헌법적 한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구글이 Location History를 바꿔 해당 영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으면서, 이 수사 기법은 사실상 앞으로 쓰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