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장 광고로 139억 과징금 맞은 KT, 공정위 상대 소송서 패소
KT, Hit with 13.9 Billion Won Fine for Exaggerated 5G Ads, Loses Lawsuit Against Fair Trade Commission
TL;DR AI
1분핵심 요약
서울고법이 KT의 5G 속도·망 우위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20Gbps’, ‘20배 빠르다’는 표현이 실제 이용 환경의 속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산정도 유지했다.
KT는 13.93억원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이어왔지만, 7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재확인하고, 성능 비교 표현의 법적 리스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