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중독성' 디자인 기능 철거 요구

EU 집행위원회가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비 판단했다.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알림, 추천 시스템 등이 이용자 정신·신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안전장치도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집행위는 구조적 개선을 압박하고 있으며, 위반이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맞을 수 있다.

이번 사례는 EU의 플랫폼 안전 규제 집행 기준이 될 수 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제품 설계에 큰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