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곤의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가득 채우려던 대규모 계획이 행정적 실수 때문에 무산됐다

스페인 대법원은 저수지 수상 태양광을 규정한 왕령 662/2024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정부가 의무적인 사전 공청회를 생략했으며, 긴급성을 이유로 이를 건너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아라곤이 제기했으며, 해당 법령은 국무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번 판결은 수상 태양광 확산을 위한 핵심 규제 틀을 중단시키지만,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절차 문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