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US(미 연방대법원), ISP에 해적 사이트 접속 차단하라고 지시한 5회고법원 판결 뒤집다

대법원은 Grande에 불리할 수 있던 5th Circuit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Cox v. Sony 판결을 고려하라며 5th Circuit로 환송됐다.

2024년 10월 5th Circuit는 Grande가 기여적 저작권 침해로 3-0 판결했고 배상액은 4,680만 달러였다.

대법원은 한 달 전 Cox에 대한 4th Circuit 판결도 기각해 법리적 선례를 남겼다.

음반사들은 ISPs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왔고 Cox의 10억 달러 평결도 뒤집혔다; Grande는 손해배상 재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