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10% 전 세계 관세안에 제동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의 모든 수입품 대상 10% 일괄 관세안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역정책과 수입 관세에 대한 대통령의 단독 권한을 제한합니다.

기업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견제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