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지불 또는 2.25% 세금 부과

호주 정부는 메타, 구글, 틱톡이 현지 뉴스 매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호주 매출의 2.25%를 부과하는 뉴스 바잉닝 인센티브 초안을 내놨다.

이번 법안은 2021년 뉴스 미디어 바잉닝 코드의 대체안으로, 메타가 뉴스 콘텐츠를 없애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했던 전례를 반영했다.

AI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요 빅테크 플랫폼이 뉴스 이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호주 정부는 이 조치가 자국 언론 재원을 확보하고, 뉴스 삭제로 지급을 피하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