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논란의 ‘지오펜스’ 수색 영장 사용 놓고 의견 분열

미국 대법원은 은행 강도 수사에서 경찰이 구글 위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지오펜스 영장을 문제 삼은 Chatrie v. United States 사건을 심리했다.

변론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엇갈려,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형사 수사에 큰 영향을 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광범위한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4조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전국 기준을 제시하면, 수사기관의 대규모 위치 데이터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