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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지원 종료 추진…2027년 시장판매 전환

Germany to phase out fixed-price support for new small-scale solar power, shifting to market sales by 2027

TL;DR AI

핵심 요약

1분
  1. 독일 연방 내각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EEG 2027’을 승인했다.

  2. 2027년 가동하는 25kW 미만 신규 소형 태양광은 장기 고정가격 매입 지원이 중단되고, 직접판매와 4년간 보너스 방식으로 바뀐다.

  3. 기존 설비 계약은 유지되며, 신규 지붕형 태양광은 계통 송출이 용량의 50%로 제한된다.

  4. 스마트미터와 원격제어 도입도 추진돼 소형 태양광의 수익 구조가 시장가격과 자가소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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