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잭 도시의 비챗(Bitchat) 대응이 법적 논쟁을 촉발하다

인도 당국이 잭 도시의 블루투스 기반 분산형 메신저 Bitchat의 GitHub 저장소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앱이 인터넷 차단을 우회하고 합법적 감청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 콘텐츠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구조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 법적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인도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검열, 암호화, 디지털 권리, 인터넷 셧다운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