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근접성만으로도 경찰 수사에 휘말릴 수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은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Google 위치 데이터로 특정하는 데 사용된 지오펜스 영장이 위헌적이었는지 심리했다.

쟁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모든 사람의 Google Maps Location History를 수집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향후 수개월 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경찰의 저장 위치 데이터 활용 방식과 디지털 프라이버시 기준을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