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약관의 작은 글씨가 이용자의 소송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 나와

하버드 Transparency Hub 연구진이 수천 건의 플랫폼 법적 문서를 검토한 결과, 소셜미디어와 AI 서비스의 약관이 점점 더 읽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중재 조항과 집단소송 금지 조항이 늘어나, 분쟁을 공개 법원 밖으로 돌리는 흐름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과 플랫폼을 상대로 한 법적 구제 수단을 더 약하게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덴마크 등에서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