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마트폰 위치 ‘드래그넷’의 적법성 심리 중

미 연방대법원은 기지국·GPS 기반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지오펜스 영장(geofence warrants)이 수정헌법 4조에 부합하는지 심리하고 있다.

이 영장은 특정 범죄 현장 주변의 정해진 구역과 시간대에 있던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경찰이 요청할 수 있게 한다.

법무부는 해당 데이터가 특히 민감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인정보 옹호론자들은 이를 위헌적인 ‘디지털 무차별 수색’으로 본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영장 사용 범위를 정하고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