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유튜브가 중독성 있는 제품으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미국 배심원단이 획기적인 재판에서 판단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Meta와 YouTube가 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친 중독성 높은 제품 설계를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의 70%를 Meta, 30%를 YouTube에 배분했고, 보상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300만 달러를 권고했다.

최종 배상액은 판사가 결정하지만, 이번 판결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이번 평결로 미성년자를 겨냥한 중독성 설계 주장에 대해 Meta와 Google의 법적·재무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