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SP가 고의 없이 이용자 불법복제로 책임 지지 않는다고 판결

미국 대법원 대법원이 ISP의 기여적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cox Communications 사건에서 만장일치 판결.

법원 판결 ISP는 제공한 서비스가 침해에 사용되도록 의도했을 때만 기여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의도는 침해를 유도했거나 서비스가 침해에 맞춰 설계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규정.

판결 요지 법원은 일반 목적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기여적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상당한 비침해적 용도를 가질 경우 해당된다고 명시.

음악 레이블들 사건에서 음악 레이블들은 Cox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sony Music Entertainment 등이 P2P 음악 불법복제로 10억 달러 배심 평결을 얻음.

대법원은 1984년 Betamax 판결과 2005년 Grokster 판결을 인용했다 두 판례를 기술 기반 전례로 연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