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 판결, 정부의 재생에너지 반대 정책 다수 제동
New court ruling blocks many of the government's anti-renewable policies
TL;DR AI
1분핵심 요약
연방법원이 연방 토지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제한해 온 트럼프 행정부 규정의 효력을 막았다.
판사는 내무부와 육군공병단 규정이 토지 이용의 다른 요소보다 ‘에너지 밀도’를 우선하도록 해 공공토지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적어도 소송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풍력·태양광 개발의 장벽이 낮아졌다.
같은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