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생성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광고 대책안 마련…벌칙 포함한 법 정비 요구

자민당 합동 PT가 생성AI로 만든 가짜 투자사기 광고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광고주 본인 확인 의무화,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 신속한 삭제 절차 도입이다.

또한 통보 창구와 감시 체계 강화, 위반 시 벌칙을 포함한 법 정비 검토도 요구했다.

생성AI로 딥페이크 광고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일본에서도 플랫폼·광고주 책임 강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