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넷을 지키는 일 - 우리가 이탈리아의 Piracy Shield 벌금에 항소한 이유
Standing up for the open Internet – why we appealed Italy’s Piracy Shield fine
TL;DR AI
1분핵심 요약
클라우드플레어는 이탈리아의 불법복제 차단 제도 ‘피러시 실드(Piracy Shield)’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등록을 거부한 뒤 부과된 1,400만 유로의 AGCOM 벌금도 항소했다.
회사는 이 제도가 권리자들이 웹사이트와 IP 차단을 빠르게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감독·투명성·이의제기 절차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시스템이 이미 합법적인 사이트와 서비스에 대한 오차단과 장애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법심사나 적법절차 없이 인프라 사업자에게 대규모 차단을 강제할 수 있는지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