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화당 개인정보보호 법안은 ‘아무 기준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
A new Republican privacy bill could be ‘worse than no standard at all’
TL;DR AI
1분핵심 요약
미 하원 공화당이 SECURE Data Act와 금융 데이터 관련 보완 법안을 내놓으며 연방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을 다시 추진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수집 제한, 민감정보 사용 규제, 청소년 보호, 맞춤형 광고 옵트아웃 권리를 일부 담고 있다.
하지만 더 강한 주(州) 개인정보법을 선점해 무력화하고, 개인 소송권은 제외한 채 FTC와 주 검찰총장에 집행을 맡긴다.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캘리포니아·메릴랜드 같은 주의 보호 수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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