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컨트롤 1.0’, 유럽의회 통과… 뒷문으로 처리돼
Chat Control 1.0 passed the European Parliament — through the back door
TL;DR AI
1분핵심 요약
유럽의회가 ‘챗 컨트롤 1.0’ 임시 규정을 채택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메시지 스캔 권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표결은 ePrivacy 규칙의 예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종단간 암호화 훼손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반대 측은 이를 사실상 대규모 감시의 확대라고 비판하며, 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법안은 이제 EU 이사회로 넘어가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며, 더 포괄적인 ‘챗 컨트롤 2.0’ 협상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