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CE의 비공개 차량 번호판 요청을 거부한 주들 상대로 소송
DOJ sues states that rejected ICE requests for undercover license plates
TL;DR AI
1분핵심 요약
법무부가 ICE 요원들의 비공개 번호판 사용을 막는 네 개 주의 규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OJ는 이 규정이 연방 요원을 주 정부 요원과 다르게 대우하며, 요원들을 감시·괴롭힘·추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ICE 감시 사이트와 온라인 집행 기록을 도싱 위험의 근거로 들었지만, 기사에 따르면 구체적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사이트들은 괴롭힘과 도싱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 소송은 주의 권한과 DOJ의 근거 모두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