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형소법 강행 처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
Jung Jeom-sik: “The ruling party’s forced pass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a historic bad law that will long remain in constitutional history”
TL;DR AI
1분핵심 요약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중대한 법치 훼손이자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려는 관련 움직임도 졸속 입법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는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