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스토어 모독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심리 요청

애플은 App Store 규정과 외부 결제 링크 수수료와 관련한 법원 모독(contempt) 판단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급심은 애플이 Epic Games 소송에서 내려진 금지명령을 어기고, 외부 결제 링크에 대한 제약과 수수료를 유지했다고 봤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모독 판단은 유지했지만, 애플이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허용했다.

이번 사건은 앱 마켓 분쟁에서 법원 명령의 범위와 애플의 링크 결제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