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니의 음악 불법사용자 차단 시도 기각

연방대법원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고객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 책임을 제한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는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Cox Communications에게 유리하게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다만 두 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았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 의견을 Clarence Thomas 대법관이 작성했다 토머스는 Cox가 침해를 유도하거나 침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법원은 서비스를 침해에 ‘맞춤화’된 것으로 보려면 상당하거나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비침해적 사용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준은 Sony의 1984년 Betamax 판결을 인용했다.

Cox Communications Cox는 2019년에 음악 불법복제로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배상액은 2024년에 뒤집혔으나 항소법원은 고의적 공범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