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미국 판사, AI 기업에 대한 금지가 징벌적 조치인지 의문 제기

앤트로픽이 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지정과 클로드(Claude) 연방 사용 금지 조치를 막아 달라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리타 F. 린 판사는 이 조치가 보복적 성격으로 보인다며, 앤트로픽이 자사 모델의 무제한 군사·감시 활용에 반대해 온 점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제한이 보복이 아니라 보안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판사는 임시 중단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AI 기업의 군사 활용 입장 차이를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AI 조달·표현의 자유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