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안 미룬다…정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재확인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회에서 내년 과세 계획을 다시 밝히고, 재정경제부도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넣지 않는 방향이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준비와 과세 기준 정비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야당의 폐지·유예 법안이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하반기 국회 논의에 달려 있다.